작은변화연구소 콘텐츠

[지리산] 지리산권 5개 시군 예산(2) - 지리산권 재정자립도는 8.52%이고 구례는 전국에서 가장 낮다.

작은변화연구소
2022-04-03
조회수 407

지자체의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이번에는 지리산권 5개 시군을 포함하여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정리해보았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 -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의미

  •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 산정공식은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X100(%)이다. 
  •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 기준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었고,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간 비ㅛ를 위해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하였다.
  • 산정기준은 결산이다. 
  • 전국평균과 시도별 평균은 순계 기준이고, 지자체 는 총계 기준이다.
  •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이고,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전국 및 시도별 재정자립도

  •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지방세 수입보다 교부세나 보조금 등이 훨씬 많아서 재정자립도가 낮다.
  •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 지원없이 자립예산으로만 살림을 꾸려가는 지자체는 없다.
  •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는 서울도 62.6%이다.
  • 전국 평균은 50.4%이다.

[출처 : 지방재정365]


[출처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전국 기초시군구 재정자립도

  • 우리나라의 기초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성남시(45.56),  경기 화성시(43.27). 서울 서초구(41.65%)이다. (광역시도의 본청은 제외하였다)
  •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기초시군구는 지리산권인 전남 구례(6.09)이다. 그 다음으로 낮은 곳은 전남 해남군(6.36), 경북 울릉군(6.41)이다.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시도 본청 포함)의 재정자립도를 구간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꽤 많은 지자체가 10~20% 사이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 
    •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지리산권 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모두 10% 미만이다. 
재정자립도~10%미만10%~20%미만20%~30%미만30%~40%미만40%~50%미만50% 이상
55개103개51개21개10개3개
%22.63%42.39%20.99%8.64%4.12%1.23%

[출처 : 지리산이음 > 작은변화연구소]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재정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지방세인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 수준으로 고착화되어 있고 이 지방세마저도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가 서로 나눠갖는다.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지자체의 재정악화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성, 재정 책임성 약화, 지자체 간의 통제력 약화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지리산권 재정자립도

  • 지리산권의 재정자립도는 8.52%이다. 
    • 5개 시군의 자체수입과 세입결산규모를 모두 합산한 후 계산하였다.
  • 지리산권 5개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아래와 같다. 
    • 5개 시군 모두 10%를 넘지 않는다. 
    •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함양, 가장 낮은 곳은 구례이다. 

(단위 : 원)


자체수입(A)세입결산규모(B)재정자립도(결산) (A/B)*100
남원80,445,320,999906,511,193,0778.87 %
함양54,621,291,960553,278,577,1709.87 %
산청41,485,066,000511,319,607,0608.11 %
하동51,434,527,214581,195,128,2478.85 %
구례26,663,740,560438,102,367,9996.09 %
지리산권254,649,946,733
2,990,406,873,553
8.52 %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 -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 의미

  • 재정자립도와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재정자주도가 있다.
  •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지표로서 지자체의 재정활용 능력을 보여준다. 


산정기준

  • 산정기준은 결산이고, 전국평균과 시도별 평균은 순계 기준이고, 지자체 통계는 총계 기준이다. 
  • 산정공식은 ((자체수입+자주재원)/지자체 세입결산규모)X100(%)
  •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이고,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전국 및 시도별 재정자주도

  • 2020년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는 58.57%이다.
  • 광역시도 중에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64.04), 인천(62.78), 강원(61.32) 순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50.94), 광주(53.12), 부산(54.47) 순이다.  

[출처 : 지방재정365]


[출처 : 지방재정365]


전국 기초시군구 재정자립도

  • 우리나라의 기초 지자체 중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정선군(62.03), 충남 계룡시(60.99), 강원 홍천군(60.79)이다. 
    • (광역시도의 본청은 제외하였다. 광역시도 본청을 포함하면 서울본청(66.95)이 가장 높다)
  •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기초시군구는 광주 북구(23.20)이다. 그 다음으로 낮은 곳은 대구 달서구(23.52), 대구 동구(23.60)이다.


지리산권 재정자주도

  • 지리산권의 재정자주도는 51.30%이다.
    • 5개 시군의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세입결산규모를 모두 합산한 후 계산하였다.
  • 지리산권 5개 시군별 재정자주도는 아래와 같다. 
    • 5개 시군 중 구례를 제외하고 모두 50%를 넘는다. 
    •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함양, 가장 낮은 곳은 구례인데 이는 재정자립도 순위와 같다. 

(단위 : 원)


자체수입(A)
자주재원(B)
세입결산규모(C)
재정자주도(결산) ((A+B)/C)*100
남원
80,445,320,999
388,437,536,000
906,511,193,077
51.72
함양
54,621,291,960
244,621,509,000
553,278,577,170
54.09
산청
41,485,066,000
221,642,681,000
511,319,607,060
51.46
하동
51,434,527,214
246,771,254,000
581,195,128,247
51.31
구례
26,663,740,560
178,094,539,000
438,102,367,999
46.74
지리산권254,649,946,733
1,279,567,519,000
2,990,406,873,553
51.30


#작은변화연구소 #지리산권 예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리산이음


우리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광역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도 대부분 이렇게 행정구역 단위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지리산이음'의 '작은변화연구소'에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지우고 지리산권을 하나의 지역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각종 통계들을 지리산권 중심으로 모아서 정리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내가 관계맺고 있는 지역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그에 맞게 통계와 숫자를 보면 새로운 시선도 생기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입니다.




0

작은변화연구소 콘텐츠
이메일로 받아보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작은변화연구소 소식은 지리산이음 뉴스레터를 통해 전해집니다.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