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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농업] 사회적 농업 이해와 국내외 동향

지리산이음
2022-04-25
조회수 373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시행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을 식량 생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 치유,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농업을 말하는데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행된 이후 전국 50여개의 사회적농장이 운영 중이다.  여기서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정의, 역사적 배경, 지원 정책, 국내외 현황 등을 살펴본다.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청송해뜨는농장' (출처 : 소셜팜아카이브)


1. 사회적농업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7년에 사회적농업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과 정책 이슈를 분석한  [KREI현안분석]-사회적농업 :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르면 사회적농업은 일반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농업”을 말한다. 

사회적농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우나 공통된 요소로 1)농장에서 하는 활동, 2)특별한 도움(건강, 재활, 사회통합, 교육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농업은 “농장에서 자연을 매개로 제공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치유, 사회적 재활,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공공의 건강, 교육과 훈련, 사회통합과 포용, 지역개발 등 농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사회⋅환경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는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로서 성격을 지닌다.

사회적 농업을 연구해 온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생산가공 외에 고용, 돌봄,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적 농업"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뒤쳐지거나 취약한 주민을 농업을 통해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함께 살아가게끔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반면 일찍부터 사회적농업이 활성화된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계약에 기초한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출소자, 약물중독자, 소수민, 이주민 등)의 노동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 등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영농실천”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2. 사회적농업의 역사적 배경과 유럽의 사회적농업


치유농업 혹은 사회적농업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자연이나 농업을 통해 마음과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는 길다. 중세의 유럽의 병원과 수도원에서는 정원을 가꾸거나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여 환자와 순례자들의 치료와 요양, 재활에 활용했다. 

  • 중세시대에 치료마을이 농업지역에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정신장애인과 순례자를 돌봤다.
  • 영국 빅토리아 시대 요양원에서는 부속농장이나 정원을 두어 농산물을 생산하고 남은 것은 팔기도 했는데 농사와 정원가꾸기는 환자의 몸과 마음의 재활에 도움을 준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 벨기에 농촌마을 ‘길(Geel)’은 정신장애인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통합된 공동체 치유체제를 700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농장과 농장조직이 사회적 보호시설의 일환으로 형성되면서 근대적 형태의 사회적 농업이 등장했고, 협동조합의 활동과 치유 기반의 돌봄 농업이 많은 국가에서 현대적 개념의 사회적 농업으로 성장했다. 

  • 초기 병원에 속한 정원이 근대적 형태를 띠게 된 것은 1800년대 후반 독일에서 사회적 보호시설의 일환으로 농장조직이 구축되면서부터이다.
  • 현대 정신의학 및 작업치료의 권위자였던 ‘벤자민 러쉬'는 1812년 자신의 저서 <마음의 질병(The Diseases of The Mind)>에서 원예활동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했다.
  •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제도적으로 운용하던 정신병원 등의 시설을 폐쇄하고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에 의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네델란드에서 돌봄 농장 체제를 도입했는데 이후 1990년대부터 영국 등 많은 유럽국가에서 사회적농업을 치유와 사회통합의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채택하면서 사회적농업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 농장규모가 작고 가족농장이 많은 네델란드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의 지원으로 치유와 돌봄의 농장의 급격히 증가했다. 
  • 사회적농업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회적농업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농가 형태에 따라 구분하자면 네델란드는 개별 농가 위주인 반면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축이다. 독일과 아일랜드 및 슬로베니아는 제도권 농가가 주된 서비스 공급자이다. 


표-1 사회적 농업의 형태에 따른 구분 

국가농가형태중점 분야기타
네델란드, 벨기에개별 가족농건강과 농업
교육
다양한 서비스 대상 그룹
이탈리아사회적 협동조합제3부문과 협회
사회화와 고용
사회적 부문의 사용자 고용
독일, 아일랜드, 슬로베니아제도권(institutional) 농가공공부문
건강
정신 질환 대상 중심
프랑스다양한 유형제3부문과 협회
사회화와고용
- 참여 농가간 연결망화
- 공동체 정원

(자료 Di Iacovo and O’Connor(2009) / 재인용 : 유럽의 사회적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사회적 농업의 진전 측면에서 나누면 아래와 같이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도입단계 국가들 : 슬로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은 사회적 농업에 관한 여러 시범 사업들이 추진 중이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 중간단계 국가들 : 프랑스, 포루투칼, 핀란드, 독일 등은 다양한 관련 프로젝트가 시행중이고, 공급자들과 특정 서비스 사용자들간의 네트워크가 발전되어 있다. 
  • 성숙단계 국가들 : 이탈리아, 네델란드는 건강과 보건부문이 치유와 고용의 원동력이 되고 농가들의 잠재적 소득 향상 수단이 되고 있다. 


유럽 사회적 농업의 공급주체와 사회적 서비스와의 연계점을 바탕으로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다. 


표.2. 사회적 농업의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

공급주체/부문건강건강/농업농업노동사법
공공부문독일,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이탈리아
제3부문이탈리아--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민간-네델란드이탈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자료 Di Iacovo(2008) / 재인용 : 유럽의 사회적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참고자료


3. 한국의 사회적농업과 지원정책


원예나 가축을 매개로 한 치유라는 용어가 논문에 등장한 것은 80년대 중반과 90년대 중반으로 파악된다. 한국에서는 2010년을 전후해서 치유농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 경북 경산에 있는 (주)뜨락 원예치료센터는 농업 및 원예활동 중심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 심리치료, 장애인 재활, 주부 우을증 치료, 고령자 치매 예방 활동을 한다.
  • 충남 홍성 행복농장은 전국 최초로 생산 기반 치유농업을 시도했다. 주로 정신장애인 대상의 녹색돌봄, 직업재활,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우스 4동에서 허브류를 주로 재배하는데 퇴비를 뿌리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해서 출하하고 음식을 만다는 모든 과정을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한다. 
  • 전남 영광 여민동락공동체는 모싯잎송편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농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2018년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0년부터 사회적 농업의 지속과 확대를 위해 지역 간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교육기능을 담당할 거점 농장을 선정,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2021년 현재 4개 거점농장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 60여곳의 사회적농장이 운영 중이다. 거점농장은 각 권역에서 실습, 강의, 견학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알리고, 사회적 농장이 지역사회 복지, 교육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농장 간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하고 있다. 

  •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식회사 (충북, 강원 거점 / 충북 제천)
  • 협동조합 행복농장 (충남, 경기, 인천 거점 / 충남 홍성)
  • 영농조합법인 여민동락 (전남, 전북 거점 / 전남 영광)
  • 농업회사법인 청송해뜨는농장 (경남, 경북, 제주 거점 / 경북 청송)


현재 정부의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소재 조직인데 조건은 농업 생산활동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곳이어야 하고, 조직형태는 사회적경제조직, 농업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국비70%, 지방비 30%를 포함하여 최대 6,000만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돌봄, 고용,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
  • 프로그램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교통비 등 지원
  •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보건소, 학교, 복지시설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판매장, 기타 지역주민 등과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 사회적농업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성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취약계층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휴식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취약계층의 임시 거주시설 설치․개보수 비용(냉․난방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포함)
  • 취약계층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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