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변화연구소 아카이브

[로컬]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6가지 조건

작은변화연구소
2023-03-02
조회수 3582

관계인구에 관한 국내외 연구와 사례를 참조하여 관계인구를 위한 조건과 환경을 정리한 작은변화 리포트이다.


1. 관계인구 개념


1) 관계인구 개념의 등장 배경
  • 일본 1990년대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등을 수립하여 저출생에 먼저 대응하고자 했으나 성과 미비
  • 일본 총인구가 감소되고 중앙으로의 인구 집중현상도 점점 심화
  • 2018년 6월, 에서 도쿄 일극집중을 바로 잡는 것이 국가 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긴요한 과제라고 명시
    • 지역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주인구의 증가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
    • U턴, I턴에 대한 지원 등 이주촉진 정책에 힘을 쏟거나 인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시행
    • 하지만 각 지역이 유사한 정책을 내세우 뿐 결과적으로 인구쟁탈전 양상을 띰.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 ‘관계인구’
    • 학술적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용어로 처음 사용
    •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기까지 2년 정도 소요
  • 현장에서 제안되고 활동가들에 의해 실천되고 동시에 정책에 활용되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이론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2) 관계인구라는 단어의 등장
  • 2016년, 일본의 다카하시 히로유키(지역 고유의 농수산물을 생산현장에서 스토리와 함께 정보지의 형태로 발신하는 ‘동북타베루 통신’의 발기인)의 <도시와 지방을 섞다 : 타베루 통신의 기적>에서 처음 사용
    • 지역 고유의 농수산물을 생산현장에서 스토리와 함께 정보지의 형태로 발신하는 ‘동북타베루 통신’의 발기인
    • 관광은 일회적이고 지역의 저력을 이어주지 못하고(교류인구), 정착하는 것은 진입장벽 높음 (정주인구) 
    • 지역과 관계를 맺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도시 거주자들이 많다고 보고, 교류인구와 정주인구 사이의 제3의 개념, 관계인구를 이야기함.


다카하시 히로유키 (출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016년, 사시데 카즈마사(1990년 창간된 잡지 <소토코토>의 편집장. 일본 내에서 에콜로지, 슬로라이프, 로하스 등 새로운 생활양식 개념을 일본에 지속적으로 발신하여 주목받음. )<우리들은 지방에서 행복을 찾는다>에서 좀 더 구체화
    • 미래의 시대는 관계의 시대라고 선언하고, 관계인구를 말 그대로 지역과 관계를 맺어오는 인구를 뜻하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지역에 주말마다 방문하거나, 번번히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을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
    • 관계인구는 교류인구와 달리 적극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그 사회적인 기록이나 효과를 가시화(인식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사람들
  •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음.


3) 관계인구의 의의
  •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주인구를 늘릴 필요가 없고, 단순히 숫자로서의 지역의 인구보다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
  • 관계인구 개념의 의의
    • 지역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였고, 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는 점
    • 지역은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
    • 최종적 목표로서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 정책타켓을 분명히 한 점
    • 기존의 지역활성화 정책을 재평가할 수 있게 된 점



2.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


  •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되자 “지방이 쇠퇴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 아래 지방창생정책을 추진
    • 2014년 지방창생법 제정과 전담기구(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등) 설치과 전략 마련
  • 1기 지방창생전략(2015~2019)
    •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 도모하고 인구감소와 도쿄 일극 집중현상 해소를 목표로 함.
      •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으로 새로운 인구인동 흐름을 만듦.
      • 청년층의 결혼, 출산, 육아의 희망이 이루어지게 함.
      •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어 인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간 연계 강화
    • 인구감소와 도쿄권 일극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은 과제로 평가. 종래 추진해왔던 실패한 지역개발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비판 직면.
      • 지방청년취업률, 방일외국인수, 농림수산식품 수출액 증가 등 일자리 창생 부분 성과
      • 도쿄권 전입초과는 2018년 13만6천면으로 2014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경향
    • 지역내 재투자력(오카다 도모히로 교수는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만 하면 지역경제의 모든 과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허상을 비판함.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축적된 자금이 매년 일정 수준으로 그 지역 내부에 반복해서 투자돼야 하며, 결국 주민이 투자의 주체가 되어 이익을 만들어 내고, 그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함을 강조 ), 전원회귀론(오다기리(小田切) 교수는 지방소멸론이 성장 추구형 도시적 사회를 따르는 것이라면, 전원회귀론은 탈성장형 도시·농촌 공생적 사회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 다양성의 공생(선택과 집중’의 배제와 대비해 ‘포용’을 의미함. 다양성의 공생은 구성원들 간의 공(共) 의존관계를 강조) 등 다른 관점의 지역활성화 주장 제기
  • 2기 지방창생전략(2020~2024)
    • 인구감소시대에도 만족도 높은 삶과 활력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함.
      • 돈 버는 지역을 만드는 동시에 안심하게 일할 수 있게 함.
      • 지방과 연계 강화와 지방으로 인구 흐름을 만듦.
      • 결혼, 출산, 육아의 희망을 이루어 줌.
      •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있는 지역을 만듦.
    • 지방으로 사람,자금 유입 강화를 위한 관계인구의 창출/확대 등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 U·I·J턴 등 이주에 의한 정주인구, 관광을 통한 체류인구 확대를 넘어, 지방과 다양한 관계(緣)를 가진 관계인구의 창출·확대를 강조
      • 관계인구는 농산어촌 체험, U·I·J턴에 의한 창업·취업자 창출, 기업 인재육성사업 등에 의해 만들어지며, 관계 심화형(연고형, 고향납세형), 관계 창출형, 주변 확대형, 주변 확대(외국인)형 등 4가지로 유형화하여 추진 지원



3. 일본의 사례



1) 야마나시현
  • 2017년 에서 “야마나시 링키지(Linkage)” 계획 발표
    • 교류인구 중에서도 야마나시현을 지지하고 경제적 공헌도나 애착, 귀속의식이 높은 사람을 링키지 인구라 정의. 이를 확대하여 정주인구 증가를 기대
    • 주요대상을 별장객, 이중지역 거주자, 야마나시현 출신 귀향자, 일본 관광객 상정
  • 2020년까지 링키지 인구를 6만명까지 확대하는 목표 수립
    • 2018년 6월, 6만5천명 목표치 달성
    • 롱스테이, 홈타운스테이, 액티브 스테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현 내 체제시간, 현 내 소비액 2가지 수치를 기본으로 함. 


2) 훗가이도 중부 유바리(夕張)시 
  • 현재 상황
    • 면적은 763㎢, 부산시와 비슷하지만 인구는 7,813명
    • 한때 일본 굴지의 탄광지에서 관광지로 변모했지만 재정이 파탄난 시
    • 인구감소율과 시 기준 고령화율은 전국 최고 
    • 인구는 전성기(11만 6908명)이 6.7% 수준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50.8%(2018년 기준) 
  • 관계인구 창출사업
    • 대상 : 유바리시 기부자(고향납세), 전직 근무자를 비록한 팬과 연고자
    • 유바리 라이커스(Likers)로 등록해 커뮤니티 재구축과 역사문화 계승(기억뮤지엄)
    • 유바리 라이커스의 인재의 지혜를 빌려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


3) 돗토리현 히노초(日野町)
  • 고향주민카드 제도 시행중
  • 지역 외 연고자의 등록을 받아 소식지를 보내고 교류 모임
  • 히노초 시책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특산품 감수도 받음
  • 당초 목표는 히노초 인구(3,050명)의 10분의 1이었지만 현재 등록자는 417명(2019년)


4) 나아현 아스카무라(明日香村)
  • 논밭오너제도 도입 : 인구 5,680명의 인구에 고령화로 일손이 달리면서 도시 지원으로 농업 살리기
  • 논코스 : 1년간 구획(100평방미터.78곳)당 4만엔에 분양
  • 참가자는 직접 농사일을 하고 햅쌀을 최소 40kg 가져감
  • 4월과 9월에는 지역민과 오너가 모여서 축제 
  • 오너제도는 감귤, 감나무, 죽순 등 8개로 확대되고 2018년 분양은 710건으로 외국인도 참가



4. 우리나라의 논의


1) 지자체들의 관계인구 논의 시작
  • 2021.4월 경북 : 관계인구 및 유동인구 유입방안 모색을 위해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복지보건가족 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
  • 2021.6월 전남 : 시군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에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논의
  • 2021.5~7월 전북 :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 도의회에서 “지방소멸, 과소화, 고령화 대응을 위한 관계인구 늘리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 정상섭 정읍시의원도 7월 정읍시의회에서 관계인구 육성에 관심 가질 것을 촉구

정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특별법에 근거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관계인구와 비슷한 개념인 생활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뜻한다. 생활인구는 관계인구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소지 기준의 주민등록보다 인구 범위를 넓힌 개념이다.


2) 관계인구 관련 현황 조사


#. 버킷리스트 실현 장소로서의 농산어촌 

( 송미령(2019년)이 조사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만족도/희망사항(Bucket List) 조사. 19세 이상 도시민 2,291명, 농산어촌 주민 1,041명 대상으로 수행)

  • 도시민과 농산어촌 주민들의 버킷리스트
    • 여행하기와 취미 및 예술활동 다음으로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기’가 버킷리스트
    • 기타 농산어촌에서 거주하며 농사 및 여가활동, 기부 및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농촌에서의 창업/취업/농사 등 경제 활동 등도 제시
    • 5년 이내에 버킷리스트를 추진하려는 850명의 도시민 중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이는 711명(83.6%)에 달하고, 이 중 44.9%는 농산어촌에서 버킷리스트 실현 기대
  • 농산어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려는 사람들
    • 전체 인구로 환산시, 만19세 이상 중 5년 이내에 농산어촌에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한 가지라도 현재 준비 중인 도시민은 약 486만명 추정
    • 이 중 농산어촌에서 1년 이내에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2가지 이상을 준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도시민 집단은 약 69만명 추정.
  • 농산어촌에서 버킷리스트 실행 이유는 ‘좋은 자연환경’이 38.5%로 가장 높고, 여유로운 삶(36.5%), 건강을 위해(15.8%),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4.0%) 순으로 조사
  • 농산어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열악한 생활환경(29.5%), 열악한 문화여건(17.9%), 열악한 의료환경(14.2%) 등 정주 환경의 문제가 대부분
  • 버킷리스트 조사 의미
    • 버킷리스트 조사에 따르면 농산어촌은 국민의 행복 욕구 실현을 위한 장으로서의 잠재력과 기대가 있음. 
    • 일회성 개인 꿈의 실현지와 방문지로서의 의미를 넘어 실제 농산어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관계인구’ 차원에서 조사 필요


#. 농산어촌 관계의향 조사결과

(송미령. 도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녀 1,628명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관계인구 조사를 수행. (2021.1.5~26, 온라인 조사)

  • 농촌에 거주한 경험에 대해 전체 46.8%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험 비율이 높아짐
    • 30~39세보다 20~29세 연령대에서 농촌거주경험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들어 농산어촌 살아보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젊은층의 경험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자녀를 둔 부모에게 향후 자녀를 농산어촌에서 거주(학업)하게 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
    • 36.8%는 긍정적 답변. 4%는 이미 그렇게 했거나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
    • 특히 부모의 학창시절 농산어촌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는 농산어촌에 거주할 의향은 2배 높아짐
  • 농산어촌의 정보 취득 경로
    • 농산어촌 관련 TV, 개인미디어, 신문, 잡지 등의 정보를 접함.(90.5%)
    • 일주일에 1회 이상(22.4%), 1개월에 1~2회(33.7%) 관련 매체를 접함.
  • 농산어촌 정보를 보는 이유
    • 재미나 관심, 취미, 여가의 목적 (56.9%)
    • 현재 혹은 미래의 일에 대한 정보 취득 목적(13.1%)
    • 농산어촌에 머물기 위한 정주 관련 정보 취득(11.3%)


#.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

  • 도시민의 농산어촌 관계 현황
    •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관계맺음 (62.7%)
    • 월간, 격월간 혹은 분기별로 농산어촌 방문 (20.9%)
    • 일주일에 2일 이상 농산어촌에서 보내기 (3.6%) 
    • 최근 1년 사이 최소 1번에서 많게는 60번까지 농산어촌 방문 (38.2%)
  • 정기적으로 농산어촌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 개인의 정서적 행복과 만족
    •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 자연환경과 경관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 등 개인의 행복과 라이프스타일 추구 이유
  • 1주일에 2일 이상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이유는
    • 개인의 행복과 라이프스타일 추구와 함께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도 높은 응답을 보임. 
    • 다른 유형에 비해 지역발전 기여와 마을 주민과의 화합 등 공동체성 추구를 이유로 관계를 맺는 도시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비정기적으로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 여가생활을 위해서가 가장 높았고
    • 개인의 정서적 행복과 만족,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 자연환경과 경관이 좋은 곳에 대한 선호와 함께 축제나 체험 등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만나기 위해가 정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보다 높게 나타남
  • 관계유지 의향과 이유
    • 정기적 혹은 주 2일 이상 방문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민 중 86.5%는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응답. 11.5%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응답.
    • 관계유지의 이유 : 자연환경과 경관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가 1위
  • 관계유지하고 싶지 않은 이유
    •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문화 여건’ 때문
    • 열악한 주거 환경과 원주민들의 텃세, 갈등
    • 정기적 방문자들에 비해 주 2일 이상 방문자들은 원주민들의 텃세와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을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
    • 정기적 방문자들은 이보다는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을 더욱 크게 느낌
  • 연령대별 관계유지를 중단하겠다는 이유
    • 20대 :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회를 찾기 어려워서,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 30대 : 주거환경이 열악
    • 40대 : 열악한 문화 여건 및 교육 여건
    • 50대 : 원주민들의 텃세 갈등
    • 60대 : 열악한 문화와 주거환경



5.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조건과 환경


산내면의 무검산방게스트하우스



1) ‘여백’이 있는 열린 공동체 참여와 기여 가능성
  • “많은 도시 젊은 세대들이 지방과 관계를 맺고자 하지만 실제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카카와리시로가 필요하다”(소토코토, 2019:107)
  • 카카와리시로 :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백
  • 지역 그 자체가 완성된 공동체이거나 권위적이거나 폐쇄적이라면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 진입할 여백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계가 형성될 수 없음
  • 참여하고 관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할수 있거나 자신으로 인해 무엇인가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가능


2) 조용하고 여유롭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경관 
  •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는 이유에 대해 도시인들은
    • 1)개인의 정서적 행복과 만족, 
    • 2)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 3)자연환경과 경관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라고 답변했고, 
    • 앞으로 농산어촌과 계속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자연환경과 경관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음. 
  • 코로나19영향 등으로 대규모 관광이나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한적한 곳을 방문하거나 1~2명이 조용히 쉬러 가는 여행 문화(차박, 걷기 등)가 시작됨.


3) 머물기 좋은 환경을 갖춘 기반 및 편의 시설
  • 관계인구의 경우 교류인구와 달리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거나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동안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 식당, 카페, 슈퍼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야 있어야 하고, 교통 여건이 편리해야 함. 


4) 다양성에 기초한 콘텐츠와 커뮤니티 문화
  • 자연환경과 숙소, 식당과 같은 하드웨어 기반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커뮤니티 문화가 있어야 함. 
  • 외부의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역 문화와 단지 자연만을 즐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인적 자원이 갖추어 있어야 함. 


5) 교환/공유/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
  • 과거처럼 농산어촌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인들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에 필요한 것들을 교환/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풍부한 농산물과 유무형의 서비스가 있어야 함. 
  • 제품에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만의 고유의 제품,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제공하는 교육,문화,경험,지식, 정보 콘텐츠도 포함.


6) 연결자와 거점 역할을 하는 조직과 공간
  • 지역 내 주민 및 기관, 숙박 시설, 식당, 주민들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타 지역, 민간과 행정 사이, 지역 주민과 관계인구와의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 조직이 필요함. 
  • 관계인구가 지역에 왔을 때 거점/안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야 함.


참고 및 인용자료

  1.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의 등장과 의미, 그리고 비판적 검토 – 지역사회학회, 류영진, 2020
  2. 인구감소시대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현방안 – 국토연구원. 2020.7.15
  3.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 지방행정연구원. 2021
  4. 일본 관계인구 정책에서 실마리 찾을까? – 한겨레신문, 2021.8.28
  5. 일본 관계인구서 지방 회생의 답을 찾다 – 중앙일보, 2019.12.2
  6.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_ 작성자 : 작은변화연구소 조아신

1